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바닷물이 국내 유입? 선박 평형수 문제 심각

1.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1년 3월 11일 9.0의 강진으로 쓰나미를 불러오며,

후쿠시마의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붕괴로 이어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참사였다.

 

원전은 생산효율은 높으나 방사능 누출에 대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폐기처분의 리스크 또한 골치아프다.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로 인해 주변 지역을 청소하는데만 일본 GDP의 1% 이상을 갉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게다가 일본은 2022년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 인가했고, 2023년 본격적으로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친일본 노선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있기에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사능의 위험성

 

 

 

 

 

선박 평형수란? 

 

선박평형수(Ballaster water)란 선박 운항 때 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배 밑바닥 또는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놓은 바닷물을 말한다. 

 

① 화물 하역 시 평형수 주입 (각종 유해수중생물 유입)

②화물 하역 완료 시 평형수는 주입이 완료됨               

  ③화물 적하 시 평형수 배출(유해수중생물도 함께 배출) 

④평형수 배출 완료                                                     

선박 평형수의 유입과 배출

 

 

2. 선박 평형수 무엇이 문제인가?

후쿠시마에 오가는 화물선들이 화물을 하역하고 후쿠시마 인근 해수를 선박평형수로 주입한 뒤 국내로 들여와서 화물을 적하 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해수를 국내항에 배출해왔다는 것이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대량 바다로 유출된 이후 

과연 언제부터 선박평형수가 국내에 유입되어 몰래 배출된 것이고 당시 정부와 해당부처는 이를 몰랐을까? 궁금해졌다. 

2011년 3월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4년차 재임기간이였고, 선박 평형수에 대한 철저한 통제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2011-48)에도 우리나라에 방사선 물질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 조사에 대류 및 해류에 의한 확산경로 및 확산현황과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입에 의한 확산 경로 및 확산 현황은 있어도 선박평형수 측면을 검토하고 연구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한편으로 2023년 2월 1일자 해사신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600만톤 국내유입... 해수부 "사실 아냐" 라는 기사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제목은 강조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600만톤이 아닐 뿐 선박평형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통제하지 못해왔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아래 해사신문 참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600만톤 국내유입, 해사신문 내용 중

 

 

해수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7월부터 일본 북동부 항만에서 출항하여 국내 입항하는 선박은 

선박평형수 적재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적재한 경우 공해상에서 선박평형수 교환 후 입항토록 요청해왔다 라고 밝혀는데

요청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사항이여야 했고, 실제 이행했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마땅했던게 아닌가?

요청이란 건 받아들이는 쪽이 하기 싫으면 그만 아니냐는 말이다. 

 

일반 국민들이 과연 선박평형수까지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일반 국민들은 그저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산물 등의 수입품과 해류이동에 따른 오염만 생각하지 선박평형수는 당시 정부와 해수부가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통제를 해왔어야 하는게 맞지 않았나 싶다.

 

해수부 해당 기사 말미에  해수부는"6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지 않고 국내입항하여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선박은 519척이고 배출량은 약 321만톤"이라면서,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시점(2023년 봄~여름 예상)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전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 검증 및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 3월 이후부터 전수조사를 해왔어야 마땅했고, 그동안 선박평형수를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꼴이다. 

 

 

 

3. 국민 여론과 정부의 신뢰도

 

앞서 언급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2011-48)에 보면 2011년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원전사고 인식 조사결과를 봐도 정부가 얼마나 미온적인 대책과 관리를 해왔는지를 엿볼 수가 있다. 

 

만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6일(5.5일 제외)까지 약 4일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83.1%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확산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고, 

정부의 조치에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나 수입중단 등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모른다'는 국민이 42.7%에 달함. 

한편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신뢰한다'는 국민은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발표에 대한 불신 이유는 '국민을 안심시키려고만 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 36.1%가 가장 높았음. 

 

당시(2011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90.3%가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주로 TV나 인터넷을 통해 얻었고, 신문,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팜플렛, 전문서적 등인 경우는 9.7%에 불과했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서 국민의 53,3%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였다고 함. 

 

최근 5년 5개월동안 인근 평형수를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배출한 사실을 JTBC 방송은 보도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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