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노마스크 새학기 초등학생 '늘봄학교'의 '맞춤형교육, 저녁돌봄(Educare)'서비스 졸속 도입?

늘봄학교의 맞춤형교육, 에듀케어 프로그램 시범운영

정부(교육부)는 2023년 1월 9일에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과 일찍 하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 1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아울러, '탄력적 돌봄'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여 아침, 틈새, 일시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저녁돌봄'은 PM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녁돌봄시작

그런데, 2023년 3월 3일자 EBS뉴스의 새학기 시작된 '늘봄학교' 현장 실태는? 이란 뉴스를 접하면 교육부의 졸속행정이 새학기 개학과 동시에 여기저기 문제투성와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당초 교육부의 취지와 내용(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은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서 적용 시 여러측면을 고려해서 충분한 현장 상황 파악과,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학교 간의 의견수렴과 문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점검기간을 두어야 했다.  졸속으로 강행한 이유가 사뭇 궁금하다. 

 

 

정부정책발표와 EBS 뉴스 등 보도내용을 근거로 개인의견을 부언하여 정리해보았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실태와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늘봄학교의 현장 실태

한달도 채 안되는 준비기간 동안, 강사를 구하지 못해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늘봄학교 강사를 대체하고 심지어는 학교장, 교감까지도 늘봄학교 교육에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임. 

(17,000여명의 교사들이 늘봄학교 비판 서명 동참) 

 

 

2. 문제점 (4가지로 요약)

 

① 인력의 문제

 

 -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전문 운영체제와 인력을 지원해준다고는 되어 있지만, 졸속적으로 밀어 붙이다보니 결국 모든 책임과 업무가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 일선 교사들의 몫이 되어 버림. 

또한 당초목표가 늘봄학교를 통해 질높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인력수급 문제도 있지만 적합한 자격조건의 인력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황당한 사례 중 하나는 경북 교육청의 경우, 마땅히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는 늘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그 교사의 수업을 대신할 기간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 실소를 금치 못함. 늘봄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 정규수업의 질이 높아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늘봄 신청자 접수, 학생관리, 강사채용, 각종 서류작업, 교실구축 같은 수많은 일들이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가 전담하고 있다고 함

- 교육부는 선생님의 업무를 덜어드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건만... 

 

결국, 교육부가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조차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긴 셈이다.  

 

업무부담 고스란히 교사에게 돌아가

현장지원 인력없어.. 채용관리도 학교 몫

 

 

② 학생을 돌보기 위한 공간 부족

 

돌봄교실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다보니 일반교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돌봄교실의 다양한 교육도구와 기자재, 시설을 이용해야 할 돌봄교실 희망자들이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있는 일반교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규 수업의 연장일 뿐 아닐까?

 

돌봄교실 부족, 공간 마련 못해

 

③ 안전에 대한 대책 미비

 

교육부는 CCTV설치, 안전을 지도해주는 인력 채용 등 대책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항이 준비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전 대책 미비, 준비 안된 학교도

 

④ 취약계층 지원 계획 부재

 

취약계층(장애학생, 다문화, 탈북학생 등) 중 특히 장애 학생들의 처우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나 교육부의 늘봄 학교 추진방안에는 취약계층 지원강화에 대한 내용은 단 한줄 들어가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5개 시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계획에는 이에 대한 언급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늘 봄학교 운영에 장애 학생의 지원인력이 추가 배치되는지, 비장애학생과 통합된 늘봄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지 등, 정해진 바가 없어서 특수교사나 해당 학부모님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라고 하지 않았나?

 

■ 앞으로 정부(교육부)의 단계별 계획은?

 늘봄학교 운영    2023년 시범운영 → 2024년 성공모델 단계적 확산 → 2025년 전국 확대 

 

끝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 브리핑을 살펴 보면서 형식적인 브리핑보다는 현장을 먼저 살피고 대비하는 교육부가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의 교육,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학교와 교사, 학부모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학교의 첫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혹시나 마음의 상처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