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돕자 2편] 저출산 해결을 위해 고려 해야할 3가지

앞서 저출산 1편에서는 저출산 관련 개인의 의견과 현재의 상황을 기술하였다면 실제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 고려할 점은 무엇이고, 과연 이런 3가지 고려요소가 해결된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소 될 것인지 살펴보자. 

 

* 참고로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것이고, 

  조금이나마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바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저출산문제의 해결방안은?

1. 시간적 여유

  - 출산의 문제 중 시간적 여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리라 본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임신을 꺼려 할테고 그냥 우리끼리 잘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 어르신 들이 살던 시대(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농업이 직업이였고, 두 부부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 함께 농사일을 했을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오후 7~8시부터는 딱히 할 일이 없다. 피임이란 개념도 없고 집 걱정, 사교육비 걱정이 없던 시절이니 밥 먹는 것만 해결되면 자식 낳는 것에 큰 부담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결혼해서 맏벌이 하고, 전쟁같은 하루를 보낸다. 열심히 일하고 나면 나를 위한 보상을 해주고 싶다. 하고싶은 것도 많다. 누군가를 책임지고 종속되기에는 여건이 녹녹지 않다. 강아지는 키우면서 왜 애를 못 키우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아파트 대출, 무거운 사교육비, 경력단절, 육아 등 좋은 점보다는 부담되고 무거운 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① 육아분담

육아 분담만 놓고 보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임신, 출산하는 동안 여성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무게가 상당하다. 

공동육아를 위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의 육아휴직이나 휴가제도 생기고 있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작은 회사들의 경우 남성의 육아 휴직이나 휴가는 엄두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육아분담만 해결된다고 저출산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참 쉽지 않다. 

 

그렇다면 육아분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전통적으로 남성은 경제 부양자로의 역할만 하면 육아, 요리, 집안일 등이 당연 면제되는 것처럼 유교적 풍토에 살아왔다. 남성도 이제 경제 부양자에서 공동 육아 분담자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만 자녀출산이 가능해진다. 

 

과거에 비하면 남성들도 가사 및 요리,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여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 

 

양육활동 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 비율

 

위의 양육 활동비율을 보아도 엄마의 육아 비율이 높다보니 현대 여성들이 아이 낳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는 긍정 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독박육아가 되지 않도록 함께 공동육아를 분담하고자 하는 계획과 활동이 선행되어야 여성 또한 임신 출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서도 공동육아를 위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육아휴가를 적극 보장해주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손이 덜 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남성들이 단계별 공동육아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나 캠페인도 필요하다.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가족 품앗이 활동(https://www.familynet.or.kr) 등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경제적 여유

② 사교육비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을 양산시키는 핵심 중에 하나라는 인식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출산을 꺼리지만 경제적 여유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필요조건이다.

사교육이 줄어들려면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문제 잘 풀어서 시험 잘 보고 그래서 좋은 대학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 명문대를 가려는 획일적인 '학벌주의' 말이다. 

인성과 적성은 중요치 않고 무조건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풍토가 사라져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2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초등학교의 예체능, 취미교양 과목의 증가가 한몫했다. 

 

사교육비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공교육의 개혁의 학교 교육시스템과 질적 수준의 혁신적인 변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성도 입시성적에 중요한 지표가 되어 공부만 잘하면 엘리트가 되고 출세를 할 수 있다는 공식을 깨줘야 한다. 과목의 난이도와 수를 낮추거나 줄이고 인적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나 토론,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양방향 소통과 경험을 지수화 하여 시험이 아닌 그동안의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이 입시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훌륭한 인재는 시험을 잘 치르고 성적이 좋아야만 인재가 아니라, 인성이 좋고, 그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삶의 태도와 가치관 들이 절대적인 반영이 되어 입시와 취업의 성적표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③ 주택지출

정부가 2027년까지 청년, 신호부부를 대상으로 공공, 민간 분양 43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 공급확대 정책이다. 최근 5년간(2018~2022) 신혼부부 물량은 40만가구 수준인데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5만 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5만 가구가 2027년까지 공급된다고 한다. 

 

1.9~3.0% 고정금리로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를 마련하고, 신혼 부부 대출한도도 기존 2.7억원~4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고 한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한다고 한다. 

 

지금의 2030세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주거 지원' 정책이다. 

그만큼 개인의 힘만으로는 주택을 장만할 여력이 되지 않기에 정부차원의 강도높은 대책이 요구되기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제도 처럼 아이를 낳는 수에 따라서 부동산 마련의 자비용은 최소화하고, 지자체와 정부에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주는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 

어설픈 완화정책이나 땜방식 처방은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불필요한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재탕정책이나 일시적 아이디어로 저출산에 대응하지 말았으면 한다. 

 

3. 사회, 문화적 요인

④ 경력단절

초등돌봄교실의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직장을 퇴사해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돌봄교실 도입 때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다. 경력단절은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을 꺼리는 대표적인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이다. 

한번쯤 상상해본 적도 있겠지만, 여성이 직접 임신을 하지 않고 대신 임신과 출산이 대리되는 엄마뱃속과 동일한 환경의 무엇인가가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상상 말이다. 여성이 겪는 임신과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겪는 경력단절의 고초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선택보다는 나의 경력과 나의 행복을 더 중시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게 아닐까 한다.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전혀 불안감과 불편함 없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토대와 시스템을 나름 연구하고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아이문제가 생기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그만두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맘 편히 아이를 낳으세요.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사회복지시스템이 언제쯤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⑤ 트랜드 전략과 언론의 역할

'저출산율 세계 1위',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출산을 꺼리는 딩크족과 mz세대' 

고물가, 경제위기, 국가 간 보이지 않는 전쟁, 먹고 살기 힘들다는 뉴스 투성이다. 이 모두가 젊은세대들에게 내 몸 하나 건사하고 사는 것도 버겁다고 부추기는 뉴스처럼 들린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론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지만, 각종 사고 사건 등 한시도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분위기보다는 움츠려들고 지극히 개인화 되어 가는 사회, 문화적 트랜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본다.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요즘 20대 초중반의 젊은 남자들은 돈이 없어서 연애를 포기하고 지내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도 없는대로 연애를 하기도 했지만 요즘 세대들은 다른 용도로 써야 할 돈도 빠듯해 보인다. 

그런 풍토이니 연애와 결혼이 늦어지거나 독신 또는 딩크족으로 남으려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언론이 선도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혜택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본다. 각종 매스컴과 SNS를 활용하여 자주 홍보해주고 노출해주어야 한다. 

국가, 지자체에서도 젊은세대들에게 이메일이나 SMS로 직접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 혜택 국가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구 증가의 필요성 등을 통합적 안목이 배양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언론이 젊은세대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를 막고, 출산 트랜드 전략을 선도하여 조기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인식의 전환이 되는 토양을 하루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메시지로 전달해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