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돕자 1편] 저출산 해결의 방법은 없는가?

저출산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해결책은 없는가?

되려 저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어느 방송 논객의 역설적인 말이 떠오른다.

그만큼 아직도 역대 정부들이 퍼붓는 예산 대비 실효성은 미미해왔고, 그 심각성을 대하는 자세 또한 낙낙해 보여서다.  

 

며칠 전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이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밥 한공기 다 먹기 운동'을 주장했다가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지금의 정부 여당의 최고위원이 한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처참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하물며 장기적으로 중차대한 전략과 전문성이 융합된 대안이 절실한 저출산의 경우는 더욱 더 근시안적인 사고와 탁상공론으로는 근본적인 대안도 미래의 해결책도 답을 낼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저출산 전문가도 경제 사회 분야 학자도 아닌 지극히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미약하나마 작은 의견을 보태고자 함입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15년간 280조)을 쏟아붓고 있지만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다른 선진국도 비슷한 양상이다. 마치 출산율을 높힌다기 보다는 더이상의 최악을 막아보자는 처절한 몸부림이 어울려 보인다. 

 

돈만 준다고 순풍 순풍 아이를 낳을 꺼란 얕은 생각은 당연히 안 먹힐 것이다. 출산은 다양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사회구조와 현 사회의 문화도 이해하고 고려해야만 제대로된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특히나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78 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보유한 나라이다. 

* 합계출산율 : 가임기 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떠한 사회 문제가 생길까 상상해보자.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내 생산 인구의 감소로 구인란이 가중될 것이고 이는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국가존폐의 큰 위기가 닥치게 된다. 학교의 폐업은 속출하고 전국 어디에나 노인인구만 존재하게 되어 국가 복지 재정 또한 고갈 될 것이다. 생산인구의 젊은 층의 유입하기 위해 해외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다보면 대한민국 고유의 혈통 또한 다국적 혈통으로 바뀔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10년간 인구 피라미드 변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저출산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복잡한 요건들을 구조적으로 풀어 나가야 서서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과제 중 하나이다.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 그리고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사회, 문화적 요인에서는 출산 여성이 반드시 겪게 되는 경력단절과 트랜드를 중시하는 MZ 세대를 위한 트랜드 전략 그리고 언론이 저출산을 대하는 책임감과 방향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보다 저출산에 더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들어, 신혼부부 A와 신혼부부 B 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신혼부부 A는 신랑이 외벌이고, 와이프는 가사노동을 한다. 경제적 여유는 없지만 와이프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반면, 신혼부부 B는 맞벌이고 경제적인 여유는 되지만 둘다 바쁘고 주중에는 가족을 챙길만한 시간이 없다. 

 

아주 단적인 부부의 예지만 경제적 여유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부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옛날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서 다둥이 가족들이 많았던 것인가? 또한 현재의 다둥이 가족들 중에 어렵게 사는 가정도 많지만 어쨌든 살아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경제적 지원만 된다고 해서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대신 사람을 써서 아이를 키우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나의 소중한 아이를 낯선 곳, 낯선 사람에게 맡긴 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결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일 뿐. 

 

저출산이 특단의 조치나 근본 해결로는 풀 수 없는 매우 자연스런 사회현상이라고 봐야 할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크게 3가지 고려할 점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저출산 돕자 2편"에서...

 

1. 시간적 여유

① 육아분담

 

2. 경제적 여유

② 사교육비

③ 주택지출

 

3. 사회, 문화적 요인

④ 경력단절

⑤ 트랜드 전략과 언론의 역할